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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려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부동산(분양권 전매 포함)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시청 민원봉사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 신고의무위반(무신고, 지연신고)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거래금액 허위신고 :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기타사항

  • 거래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합니다. (지방세법)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 결과를 국세청 및 시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 가격으로 부과됩니다. (부동산등기법 및 소득세법)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 신고의무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 매수자와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인터넷 신고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접속→로그인(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개인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인터넷접수→부동산거래계약서 확인 및인터넷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거래당사자, 중개업자)→
부동산 등기신청(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시 이용)

방문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서명 또는 날인)→민원봉사과 방문접수→신고필증 발급→검인확인(담당공무원)→부동산 등기신청(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 시 이용)

관련 서식 다운로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 가기

본문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담당자 :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 055-749-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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