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진주시청의 행정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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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진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며,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이유 (근거 법령)
전부서 소송정보
  • 공판 개시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
  • 형사소송법 제47조
민원사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감사관 공직자재산등록
  •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감사정보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말미암아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 지방자치단체에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8조
징수과 지방세부과징수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기획예산과 통계조사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총무과 인사정보
  •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취득한 정보
  • 공무원징계령제20조,제21조
정보관리과 통신비밀정보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행복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관리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 제6항
여성보육과 가정폭력피해자정보
  •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19조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정보
  • 장애인복지상담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된 개인의신상정보
  • 장애인복지법 제33조
학대노인보호
  •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된 개인신상정보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2
환경정책과 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건설과 건설정보
  •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누설금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89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보건행정과 감염병환자 관리
  • 법정 감염병 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관리
  • 정신요양시설 입소대상자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정신보건법 제42조
  •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단,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사항을 제외함.)

본문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담당자 :
감사관/클린민원팀 055-74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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