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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6조(정책의 실명 관리)
  •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08. 12.26제정)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대상

  1. 다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 제·개정
  2.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다만,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거나 국가 또는 상급 기관의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정책은 제외
  3. 관련 용역사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 5억원 이상의 지방채 차입
  6. 지역 특화발전 특구지정
  7.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8. 외국 도시와 우호교류 협정체결
  9. 그 밖에 처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시정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정책

범위

  • 공무원 또는 시민 제안자와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용역연구기관 및 대표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관련자

본문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담당자 :
기획예산과/기획팀 055-74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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